배드뱅크 vs 새출발기금 자격 조건 신청방법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부의 채무 감면 프로그램인 ‘새출발기금’과 ‘배드뱅크’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. 두 제도는 성격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아래에서 두 제도를 한눈에 비교하고, 어떤 제도를 신청해야 할지 정리해 드릴게요.
정부 채무 감면 프로그램: 배드뱅크 vs 새출발기금
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를 위한 ‘새출발기금’과 장기 연체자를 위한 ‘배드뱅크’를 운영하며 채무 부담 완화를 돕고 있습니다.
1. 새출발기금이란?
- 목적: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·소상공인이 과도한 빚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채무 감면 및 상환 유예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- 주요 특징:
- 대상: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·자영업자 (기존 2024년 11월에서 확대), 무담보채무 1억 원 이하, 중위소득 60% 이하 등.
- 운영 방식: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며, 개별 채무 조정을 진행합니다.
- 감면 비율: 원금 최대 80~90% 감면, 이자 전액 감면 (교육 이수 시 감면율 우대).
- 상환 방식: 최장 20년 분할 상환 (신용대출은 10년).
- 추가 특징: 폐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.
2. 배드뱅크란?
- 목적: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각 또는 조정함으로써 채무 부담을 경감하는 시스템입니다.
- 주요 특징:
- 대상: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중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채권을 가진 자.
- 운영 방식: 개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자동 선별 및 적용됩니다.
- 감면 비율: 전액 소각(100%) 또는 원금 최대 80% 감면 (소득·재산 조건 충족 시 전액 소각 가능).
- 상환 방식: 잔여 채무 10년 분할 상환 (감면 대상자에 한함).
- 시행일: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.
3. 새출발기금 vs 배드뱅크 비교표
| 구분 | 새출발기금 | 배드뱅크 |
| 운영 방식 | 채무자 직접 신청, 개별 채무조정 | 금융권 부실채권 일괄 매입 후 자동 지원 |
| 지원 대상 | 2020.4~2024.6 사업자, 1억 이하, 중위소득 60% 이하 | 7년 이상 연체, 5천만 원 이하 무담보채권 |
| 감면 비율 | 원금 최대 80~90% 감면, 이자 전액 감면 | 전액 소각(100%) 또는 원금 최대 80% 감면 |
| 상환 방식 | 최장 20년 분할상환(신용대출 10년) | 잔여채무 10년 분할상환(감면 대상자) |
| 신청 필요 | 필요(채무자 직접 신청) | 불필요(정부가 자동 선별·적용) |
| 추가 특징 | 교육 이수 시 감면율 우대, 폐업자도 포함 | 소득·재산 조건 충족 시 전액 소각 가능 |
| 조정 규모 | 약 5~6조 원(확대 시 10만 명, 6조 2천억 원) | 약 16조 원(113만 명) |
4. 기존 새출발기금 이용자는 어떻게 하나요?
기존 새출발기금 신청자도 배드뱅크를 통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계층의 경우, 배드뱅크를 통해 100% 전액 소각 또는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5. 주의사항
- 각 제도의 신청 절차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.
- 배드뱅크는 모든 연체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, 정부가 선정한 채권만 매입합니다.
- 채무 감면 비율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6. 추가 정보
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새출발기금 신청 및 세부 내용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알아보세요.
